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되어 내 몸만 걱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 외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근로활동까지 하지 못한다면 급여가 끊기게 되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도와주는 제도가 상병수당제도인데요. 

 

혹시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급여공백기간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병수당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 혹은 업무 외 사유로 아프고 다친 경우에 급여가 끊기게 될 걸 걱정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배달을 하게 되면 하루라도 쉬면 일당이 끊기게 되어 맘 편히 쉴 수가 없죠.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기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병수당제도 배경

OECD 국가 39개국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렇게 업무 외 부상 혹은 질병을 겪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22년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병수당 제도가 실행되고 있고 22년 7월부터 1단계 , 23년 7월부터 2단계로 일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제도 정의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원인으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장해 주는 금액은 1일당 46,180원으로 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근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일부 일당 소득을 보장해 주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조건

상병수당제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자격)

1. 시범사업 내 거주하는 근로자 혹은 시범 사업 내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거주지 무관)

2. 만 15세~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간 유지)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직전 1개월간 유지, 일용근로자는 한 달 중 10일 이상 유지)

3. 자영업자의 경우, 3개월간 사업자등록증 유지 + 직전 3개월간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소득, 재산 기준)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1. 가구 합상하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제도 구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는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선별지역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모형화) 시행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7월에 1단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 중이고 23년 7월에 2단계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지역을 어떤 방식의 상병수당제도를 반영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시범지역 및 상병수당제도 방식 

 

일단, 1단계 시범지역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지역별로 상병수당제도를 조금씩 다르게 반영하여 시행 중입니다.

 

대상지역별 선정된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해당 지역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을 당해 근로 활동을 불가하게 되는 기간 동안 상병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급신청은 근로활동불가기간 8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하여 최대 90일 가지 지급합니다.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을 당해 근로 활동을 불가하게 되는 기간 동안 상병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대기기간 14일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참고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해야 최대 90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3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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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범지역 및 상병수당제도 방식 

1) 안양시, 달서구

해당 지역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을 당해 근로 활동을 불가하게 되는 기간 동안 상병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급신청은 근로활동불가기간 8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하여 최대 120일 가지 지급합니다.

 

2) 용인시, 익산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참고로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해야 최대 90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3일 제외) 

 

 

 

 

상병수당제도 지원절차

상병수당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선 일단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에 맞는 모형기준이 적용될 것이고요.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링크로 걸어놓았으니 클릭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2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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